|
|
 |
 |
| 글 읽기 |
|
|
글쓴이 : |
김영아
|
등록일 : |
2001-11-28 오전 10:14:14 |
 |
조회수 : |
3111
|
|
|
|
|
| 연말 정산시기가 되어서인지 세금 등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사실..돈이며 세금이며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즘 베스트셀러인 부자아빠가난한아빠를 읽고나니
많이 민감해졌습니다.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
일반 직장인들은 첫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세금이 원천징수되죠), 둘째 오너를 위해서 일하고
셋째 은행을 위해서(다들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일한다던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날을 위해..ㅋㅋㅋ
p.s 다들 사용하신 영수증 들 이제 슬슬 준비하시지요.
----------------------------------------------------------------------------------------------------------------------
연봉 5천만원 ‘유리지갑’ 특별공제 못 받으면 연예인의 1.9배
글 이필재 기자 (jelpj@econopia.com)
일러스트 김회룡
해마다 납세자의 날이면 유명 연예인들이 빠지지 않고 모범 납세자로 뽑혀 표창을 받는다. 그런데 연예인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같은 소득 수준에서 봉급쟁이보다는 많이 내지 않을까？ 프로 야구선수는 어떨까？
얼마 전 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봉이 1억원(2인 가족 기준)일 경우 연예인이나 프로야구선수보다 직장인이 소득세(2천50만원)를 각각 1천1백83만원, 1천2백50만원씩 더 낸다는 글을 올렸다. 이대로라면 봉급쟁이가 연예인이나 프로야구선수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더욱이 세금을 이른바 원천징수 당하니 모든 ‘유리지갑’들은 당연히 모범 납세자이다.
이 글이 뜨자 국세청은 부적절한 비교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국세청이 제기한 반론의 근거는 세 가지다.
①연예인이나 야구선수는 수입금액 중 매니저·운전기사 급여, 의상 구입비, 화장품값, 미용 비용(이상 연예인), 배트 등 운동기구 구입비, 헬스클럽 회비 등 체력단련 비용, 건강 유지를 위한 보약값, 부상당할 경우 치료비(이상 야구선수), 팬클럽 운영비(공통) 등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봐야 한다. ②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에 대해 추가로 특별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③연봉을 1억원이 아니라 5천만원 이하로 잡으면 직장인의 세 부담이 연예인이나 야구선수보다 무겁지 않으며, 보통 수준인 2천만∼3천만원일 경우 근로자쪽의 세 부담이 오히려 가볍다.
자, 과연 어느쪽 주장이 맞는 걸까？
연예인 등 자유직업 소득자들이 실제 소득을 장부에 제대로 적고 장부대로 소득 신고를 한다면 사실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 실제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실질 소득이 세금을 매기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장부를 갖추지 않을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
납세자권리보호연구소(www.taxwelcome.co.kr) 김종식 소장은 “이들 자유직업 소득자가 운전기사 등의 급여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장부에 의한 소득보다 낮아 일부러 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당국이 연예인 등의 실질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표준소득률까지 낮아 근로소득자들로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위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보험료·교육비 등 근로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지만, 특별공제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증빙을 갖춘 근로자만 해당하고 그나마 한도액이 있어 그 금액이 많지도 않다.
또 수입이 5천만원일 때 근로자쪽의 특별공제를 무시한 단순 비교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표에서 보듯 봉급쟁이의 소득세가 연예인의 1.94배나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돼 자유직업 소득자들도 실질소득에 더 근접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의 경우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 김소장은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수입이 연간 6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지금의 표준소득률과 비슷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연수입 6천만원 미만인 자유직업 소득자와 봉급쟁이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봉급생활자가 직장생활하는 데 드는 생활비·주택 구입비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미국에선 출퇴근 비용·전근 비용 등 직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경비도 공제 대상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의상비·체력단련비도 연예인이나 프로 야구선수만 드는 게 아니지 않는가？
http://www.econopia.com/article.asp?repodate=20011116150619&locdir=tren&returnurl=article.asp?repodate=20011116150619&tsk=20010523
san diego payday loans car loan value |
|
|
관련URL : |
|
|
|
첨부파일 |
|
| 파일설명 |
첨부일자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해당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
|
관련게시글 |
| 번
호 |
글제목 |
게시자 |
게시일 |
| 722 |
봉급쟁이, 연예인보다 세금 더 낸다? |
김영아 |
2001-11-28 |
|
|
|
|
|
|
|
|
|
|
|
 |
.gif)
